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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9.13 조회수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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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작성자 봉산동

 

원주시공고 제2016 1641

 

 

원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원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41조 및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913

원 주 시 장

 

1. 조례안명 : 원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예고기간 : 2016. 9. 13. ~ 2016. 10. 4.(20일이상)

 

3.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서 규정한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 기간 5년 이내를 조례에 반영하며, 또한,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 하는 조항을 삭제

 

4. 주요내용

위탁기간을 기존의 3년에서 5년 이내로 변경하며, 법률의 위임없이 조례에서 규정한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 사항을 삭제하고자 함.

 

5. 의견제출

원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610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주시장(참조 : 경로장애인과, 원주시 시청로 1, 팩스 033 737 4987)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경로장애인과(전화 : 033 737 27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시면 원주시 홈페이지 (http://www.wonju.go.kr)상의 공고/고시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원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원주시조례 제 호

 

원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조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8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9조 제5항 삭제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원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원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8(위탁운영)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수탁자와의 연장계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8(위탁운영)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9(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같은 지번 안에 시설물을 신설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준공과 동시 원주시에 기부채납하여아 한다.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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