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도시정보센터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발급기관 방문시 참고바랍니다.

* 개정 전/후 비교

구분	개정전	개정후
용도	일반용	일반용  자동차 매도용
매수자 인적사항	기재안함	매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재  법인인 경우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법인 소재지 기재
적용 차량 근거법령	없음	자동차 관리법 제5조(등록)

주의사항: 2013.12.31. 이전 발급받은 일반용 인감증명서는 2014.01.01. 이후 자동차 매도시 매도용으로 사용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