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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력제, 여러분 손 안에 있소이다
◆ 다른 나라가 한다고 반드시 할 필요가 있다? 없다?
○ 가뜩이나 어려운 농축산업 상황에 비용과 시간을 들여 번잡함을 만드는 것은 이유는 단 하나 ‘국민의 안전’
○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과의 경쟁으로 인해 어려워진 상황에서도 국가가 주도하여 추진하는 이유는 오로지 ‘국민’ 때문
○ 외국은 자국의 농업을 보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하는 경향이 강하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양자의 장점을 고루 갖추기 위해 여러 가지로 많은 연구결과를 반영시킨 독창적인 시스템
소의 이력추적시스템에 ‘한우’의 유전특성정보를 결합하여 우수가축육성, 유전자원 관리기능까지 합쳐진 복합시스템
○ 이력제는 목적에서 알 수 있듯이 ‘높은 국민의식 수준’, ‘기술력과 전문인력’, ‘세계적 상품’이 갖추어진 국가만 가능
현대 사회에서는 EU, 일본, 미국 등처럼 국민의 의식이 제도를 이끌어내기 때문에 ‘국민의 높은 의식수준’이 반드시 필요
두 번째로는 이를 실천할 수준높은 기술을 가진 농업인(생산자)가 있어야 하고 이 를 뒷받침할 학문과 기술력이 있어야 함
마지막으로는 국내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통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상품이 있어야 함
○ 이력제는 좋은 제도이기는 하나 잘 쓰지 않으면 곳간에 쌀을 썩히는 것과 마찬가지
1. 우리나라의 가축 및 축산물 이력제는 농업인들이 자신의 가축을 시집·장가보낼때부터 판매할 때까지 활용도가 매우 높음
가축 하나한의 이력이 기록되어 있어 고기의 양, 등급이 높은 종을 골라 키우는데 도 큰 도움
2. 소비자들에게는 가짜 농산물에 속지 않도록 이력정보를 어디서든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나 휴대폰 앱도 다양하게 있음
3. 국내산 뿐 아니라 수입육도 확인이 가능하며, 음식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의심날 때 확인해보기 좋음
원산지 표시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사용하는 재료는 이력제 확인을 할 수 있으므 로 유명식당이라면 한번 쯤 해봄직
○ 이력제는 정부의 의지로 시작했다면 정착에는 ‘기술력’, 개선에는 ‘전문인력’등이 필수이므로 이를 국가적으로 지원해야 함
4. 단순한 사고예방이 아닌 생산자와 국민을 모두 만족시키는 시스템으로 육성하는 국가연구기관 중심의 추진전략이 요구
5. 특산물도 포함하여 지자체와 생산자단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
* 의성군의 마늘이나 신안군 천일염의 자발적인 움직임은 매우 좋은 사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