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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답하기

작성일 2024.03.29 조회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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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로 구입한 농업용기구도 정부지원 품목으로 넣어 주세요
작성자 지창경
검토 드립니다.
선진농업을 지향하는 시점에 농촌인력부족문제와 원가절감등 이유로 저도 해외직구로 농기구들(농업용드론 등)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 이제는 정부 지원 품목을 확대함에 실무자인 농정과에서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다 음--
1. 해외직구 농기구에 대하여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현재 농기구 보조금을 사후관리가 가능해야 한다는 이유로 해외직구로 직접 구입 또는 조립한 제품에 관하여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정부 지원농업용 모델 품목에 없다는 이유로 지원 불가하다 합니다.

농업인이 직접 구입하면 OEM 방식의 업체들 농기구를 거의 반값에 구입할 수 있는바 농가에 절대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자명합니다.
사용자 편의주의 및 농업인의 농기구경비절감차원과 해외직구가 일반화 되어있는 지금
이제는 직접 구입한 농업용 기구에 관하여도 정부지원이 가능해야 하는 시점이 아닐런지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모 국회의원실에 문의하니 소관 부처에 먼저 문의하여 입법 절차를 밟을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하더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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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농정과
  • 최종수정일 2023.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