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4.01.26
| 경계결정 이의신청 | |
| 담당부서 | 토지관리과 |
|---|---|
| 담당자 | 토지관리과 |
| 연락처 | 비공개 |
| 접수처 | 토지관리과 |
| 처리기간 | 51일 |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 수수료 | 없음 |
| 민원분야 | 지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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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경계에 관한 결정을 받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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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14일 이내) -> 경계결정위원회 결정(30일 이내) -> 결정서 작성(7일 이내) -> 결정서 송달 |
| 구비서류 |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관련법제도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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