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4.01.23
|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선.조업정지.사용중지.폐쇄명령 이행보고서 | |
| 담당부서 | 생태하천과 |
|---|---|
| 담당자 | 생태하천과 |
| 연락처 | 비공개 |
| 접수처 | 생태하천과 |
| 처리기간 | 4일(검사기간 제외) |
| 신청방법 | 방문 |
| 수수료 | 없음 |
| 민원분야 | 환경 |
|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라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에 대한 이행을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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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 접수 → 검토(보완) → 현지 확인(필요시) → 결재 → 수리 |
| 심사기준 | 제반사항 검토 |
| 구비서류 | 없음 |
| 관련법제도 | 「물환경보전법」제4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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