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4.01.31
| 미납지방세 등 열람신청서（주택임차, 상가임차） | |
| 담당부서 | 징수과 |
|---|---|
| 담당자 | 징수과 |
| 연락처 | 비공개 |
| 접수처 | 징수과 민원창구 |
| 처리기간 | 즉시 |
| 신청방법 | 방문 |
| 수수료 | 무료 |
| 민원분야 | 지방세 |
|
임차인의 임대인 미납지방세 등 열람 신청
1. 원칙: 임대인의 동의 필요 2. 예외: 보증금이 1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 필요없이 계약일부터 임대차개시일까지 신청가능 |
|
| 처리절차 |
징수과 민원창구 방문 신청 현장에서 미납지방세 등 결과에 대한 열람만 가능（교부, 복사, 사진촬영 불가능） / 필요시 민원인이 적어갈수는 있음 |
| 구비서류 | 첨부파일2 참조 |
| 관련법제도 | 지방세 징수법 제6조, 시행령 제8조, 시행규칙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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