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1. 귀 공동주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주택과-18903(2019.06.19.)호와 관련으로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을 철저히 하도록 안내 한 바 있으며, 우리시 행정사무감사 시 공동주택 노후화에 따른 주요시설물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교체·보수를 위하여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곳은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여 노후 아파트가 안전하게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사항이 있어 알려드리오니,

3. 장기수선충당금 과소 적립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서는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및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이 붙임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수립 및 적립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만약,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않은 경우(제102조제2항제4호)와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하지 않은 경우(제102조제3항제11호)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장기수선충당금 산정 및 적립 가이드라인 1부.
2. 2017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