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1. 귀 공동주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성범죄자로 치료감호 등 판결에 따른 치료감호 선고를 받은 청구인이「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아동 ‧ 청소년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 판결 결과가 통보되어, 관내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경비원 채용 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판결 종국일자（2016. 4. 28.） 이후부터 동 판결내용을 적용하여 직원을 채용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판결문 요약】

〇 사건번호 : 2015헌마98（재판부 : 전원재판부）

〇 사 건 명 : 기본권 침해 위헌 확인

〇 주 문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중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 단, ‘성인대상 성범죄자’는 종전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여 취업을 제한하여야 한다.

〇 이 유

❶ 과잉금지원칙 중 법익균형성 및 침해의 최소성 위반

※ 과잉금지원칙 :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국가 작용의 한계를 명시한 것 으로 크게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을 말함

❷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〇 참조조문 : 헌법 제15조 및 제37조 제2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및 제69조 제1항

〇 종국일자 : 2016. 4. 28.（판결문 적용시점）

붙임 1. 헌법재판소 일부 위헌 결정 알림 공문서 1부.

2. 헌법재판소 판결문 1부.（헌법재판소 홈페이지 게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