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1. 관련문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733(2016.1.21)호

강원도 건축과 1201(2016.01.22)호

2. 「주택법 시행령」제65조제1항 개정(’16.1.25. 시행)에 따라 15층 이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입주자 및 사용자를 재해·재난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전문기관(전문가)에 의한 안전점검 실시 대상이 확대되어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15층 이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대상이 되는 관할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서는 개정 법령내용에 따라 안전점검이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ㅇ (관련법령)「주택법 시행령」제65조(공동주택의 안전점검)제1항

ㅇ (개정내용) 안전점검 전문기관 등*에 의한 점검대상 확대

* 동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1호~4호에 해당하는 자

ㅇ (적용대상)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