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3.01.31
| 도로점용허가(신규, 변경, 연장, 취소) 신청서 | |
| 담당부서 | 도로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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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도로관리과 |
| 연락처 | 비공개 |
| 접수처 | 민원과 |
| 처리기간 | 5일(연장7일) |
| 신청방법 | 방문 |
| 수수료 | 1,000원(취소는 수수료 없음) |
| 민원분야 | 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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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안내
-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처리요건 - 도로점용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의 기타 시설물이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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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기준 | 허가 요건 및 제반사항 검토 |
| 구비서류 |
1. 설계도면(현황도면, 구적도, 공사계획도) 1부. 2. 사진(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3. 사업계획서(계획서, 교통소통·먼지발생방지·안전사고방지·도로시설물유지대책 등) 1부 4.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 1부.(도로굴착만 해당) 5. 주요 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1부.(도로굴착만 해당) |
| 관련법제도 |
「도로법」제61조 「도로법 시행령」제54조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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