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4.02.05
| 궤도사업 변경허가신청서, 변경신고서 | |
| 담당부서 | 관광과 |
|---|---|
| 담당자 | 관광개발과 |
| 연락처 | 비공개 |
| 접수처 | 관광과 |
| 처리기간 | 3일 |
| 신청방법 | 방문 |
| 수수료 | 변경허가: 20,000원/ 변경신고 : 없음 |
| 민원분야 | 관광 |
|
삭도시설 및 궤도시설을 시장·군수에게 허가 받은 자가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함. |
|
| 심사기준 |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
| 구비서류 |
□ 구비서류 : 1. 사업허가증 2. 변경사유서(변경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포함) 3. 다음 서류 중 변경되는 사항이 포함된 서류 가. 사업계획서, 기본설계도서, 공사설명서 나. 법 제20조 및 영 제16조에 따른 안전검사전문기관 등의 안전에 관한 검토의견서 다. 도로, 하천, 농지, 산림, 공원, 문화재보호구역 등을 관할하는 행정 기관 등의 허가나 승인이 필요한 지역 안에서 운영는 궤도시설인 경우에는 관할 행정기관 등의 허가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 라.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영향 평가결과서 |
| 관련법제도 |
「궤도운송법」제4조제4항 「궤도운송법 시행령」제2조 「궤도운송법 시행규칙」제4조제1항 |
| 서식다운로드 | |
- 이전글 궤도사업, 전용궤도 준공검사신청서
- 다음글 궤도사업 허가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