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3.08.29
| 정액등처리업(허가, 변경 허가, 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청 | |
| 담당부서 | 축산과 |
|---|---|
| 담당자 | 노혁 |
| 연락처 | 비공개 |
| 접수처 | 축산과 |
| 처리기간 | 허가 15일, 기타 7일 |
| 신청방법 | 방문 |
| 수수료 | 없음 |
| 민원분야 | 축산 |
|
정액등처리업의 신청(허가, 변경 허가) 및 신고(휴업, 폐업, 영업재개)를 하려는 경우 구비서류와 함께 축산과에 신청 |
|
| 처리절차 | 신청 → 접수 → 검토 및 확인 → 허가증작성 → 발급 |
| 구비서류 |
1. 허가신청 가. 「축산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매몰지(종축을 보유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시설, 장비, 가축사육규모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 나. 가축인공수정사 또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 각 1부. 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로서 허가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라.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 1부.(종축을 보유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마. 「축산법」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보유종축의 능력 및 혈통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영업재개 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 관련법제도 | 「축산법」제22조제1항·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27조의2·제28조 |
| 서식다운로드 |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9008&CappBizCD=138000000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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