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2.06.21
|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행위허가） 신청 | |
| 담당부서 | 수도운영과 |
|---|---|
| 담당자 | 수도운영과 |
| 연락처 | 비공개 |
| 접수처 | 수도운영과 |
| 처리기간 | 30일 |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 수수료 | 서면 30,000원 / 전자문서 27,000원 |
| 민원분야 | 지하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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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안내 처리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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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기준 | 구비서류 및 현장 확인 |
| 구비서류 |
1. 굴착행위 신고서 및 굴착행위 종료신고서 2.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도 4. 지하수영향조사서 5. 토지의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6.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원상복구계획서 7. （시공업체 신청 시） 대리인 위임장 |
| 관련법제도 | 지하수법 제7조·제13조,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25조 |
| 서식다운로드 |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0000001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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