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19.07.11
| 기계식주차장치철거신고서 및 신고필증 | |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
| 담당자 | 주차관리담당 |
| 연락처 | 비공개 |
| 접수처 | 교통행정과 |
| 처리기간 | 법정7일/단축3일 |
| 신청방법 | 방문 |
| 수수료 | 없음 |
| 민원분야 | 교통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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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치 철거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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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기준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11 |
|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1. 기계식주차장 검사확인증 또는 기계식주차장 사용금지 표지 2.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의 배 치계획도 3. 주차장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부설주차장(인근)설치계획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부설주차장설치의무면제신청서(「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합니다) |
| 관련법제도 | 주차장법 제19조의13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5 |
| 서식다운로드 |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0000006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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