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1.01.25
| 특정공사 사전신고 | |
|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과 |
|---|---|
| 담당자 | 최성민 |
| 연락처 | 비공개 |
| 접수처 | 민원과, 기후에너지과, 단구동 행정복지센터 안전도시과(반곡관설동 지역) |
| 처리기간 | 4일 |
| 신청방법 | 방문 |
| 수수료 | 없음 |
| 민원분야 | 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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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삭기, 브레이커 등 특정공사 사전신고 기계·장비를 5일이상 사용하여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를 하려는 자가 소음·진동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억제시설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고자 신고하는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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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 신청서제출 → 접수 → 검토 → 결재 → 제출 |
| 심사기준 |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
| 구비서류 |
1. 특정공사의 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표 포함) 2. 공사장 위치도(공사장의 주변 주택 등 피해 대상 표시) 3.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및 도면 4. 그 밖의 소음·진동 저감대책 |
| 관련법제도 |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
| 서식다운로드 |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8000000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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