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4.01.26
| 등록부정정신청 | |
| 담당부서 | 민원과 |
|---|---|
| 담당자 | 가족등록 |
| 연락처 | 비공개 |
| 접수처 | 민원과 |
| 처리기간 | |
| 신청방법 | 방문 |
| 수수료 | |
| 민원분야 | 가족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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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부기재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오류가 있을 때
이해관계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등록부 정정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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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 법원의 허가 후 신고 |
| 심사기준 |
허가 또는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 기간 경과시 과태료 부과 |
| 구비서류 |
1. 등록부정정신청서 1부 2. 허가서 또는 재판 판결문등본 및 확정증명서 1부 3. 신고인(소 제기자) 신분증 |
| 관련법제도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108조 |
| 서식다운로드 |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27000000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