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작성일 2006.04.12
조회수 3658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시.. | |
ㅇ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는 경우에는 처벌받습니다. (‘06. 3. 24일
주민등록법 개정) ㅇ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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